농금원 "예비 창업농 불안 요소 덜어줄 것"...영농보험 소개 나서
2019-04-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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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 '2019 청년 창업농 선정자 순회 설명회'가 5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정책미디어=박진식 기자] 청년농부 인구가 17만7000명을 돌파해 미래 농업 경제에 탄탄한 내실을 다진 나라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얘기다.

지난해 일본 총무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전체 귀농자의 평균 연령대는 30대가 22.8%, 20대 21.8%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20·30대 연령의 젊은 세대가 전체 귀농자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일본 청년들이 창업농(農)에 눈길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농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온 결과라는 견해를 내놨다. 예비 창업농들에 ▲해외 영농 연수를 지원하고 ▲귀농에 대한 이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국가적 지원책이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발걸음을 농가로 이동시켰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눈여겨볼 건, 청년들이 농가 창업에 앞서 가장 고심하는 '자연재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시켰다는 점이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그들의 농가 창업에 안정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보험'이 있다. 수입보험이란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으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농에 대해 어떤 보험 제도를 갖췄는지가 대목. 본지는 지난 24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양일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전문위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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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어업인회관 1층 로비에서 양일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전문위원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멀리 서울에서 제주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2019 청년 창업농 선정자 순회 설명회'의 강연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양일호 전문위원은 인터뷰에 앞서 이와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태풍, 병충해, 화재 등 농가는 자연재해에 취약한만큼 예비 창업농들에 불안 요소를 덜어주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농·어업 전문 금융 공공기관이다. ▲농업 재해 보호 사업 ▲농특 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농식품 펀드 사업 관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양 위원에 따르면 농금원은 지난 2010년부터 창업농들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것.

양 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존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 재해 보건법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재해 보험료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지원책에 따라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30% 내외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농가에서 재해 비용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20% 남짓"이라고 말문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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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작물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양일호 전문위원.

보험이 적용되는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열정도 내비쳤다. 한 품종에 대한 보험책을 마련하려면 평균 2~3년 간의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청년 창업농들은 특유한 품종의 작물 재배를 선호하는만큼 이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양일호 위원은 "현재 보험에 적용되는 농작물은 농산물이 62개 품종, 가축은 16개 축종에 이른다"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작물의 보험 가입 대상에 오른 수치"라 주장했다.

또 "그러나 20·30세대의 젊은 청년들은 아직 국내 시장에 자리 잡지 않은 품종 재배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며 "이러한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보험 적용 품종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언급했다.

농업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보험 대상에 적용된다는 희소식도 전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모집한 '청년창업농 대상자'에는 총 1600명 선발에 2981명이 몰리며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 2명 중 한 명 꼴로 본 선발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에 양 위원은 "농금원이 선보이는 모든 보험 상품들은 농업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쉽게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예비 청년농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적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져스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특강 현장에서 "농업은 향후 20~30년 간 가장 유망한 비전 있는 산업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농업 산업이 선진 농업 강국으로 발돋음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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